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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별첨 양식 ③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시연평가 양식(예시) 번 호 시연자 성명 평가자 성명 장 소 시연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분) 해 설 테 마 평가영역 세부내용 만점 점수 기획안 작성 기획안 작성 ◦ 기획안 준비의 성실성 및 내용/형식의 적절성 20 소계 20 준비 및 도입 단계 사전준비 ◦ 문화관광해설을 위한 준비물, 복장 등 준비 3 참가자와의 관계형성 ◦ 참가자들과의 친밀한 분위기 조성 3 테마에 관한 관심유발 ◦ 해설 주제에 대해 흥미와 관심 유도 4 소계 10 본 해설 단계 테마 ◦ 참가자 특성에 맞는 테마 선정 / 테마에 부합하는 소재와 내용 선 정 / 해설 장소와 테마의 적합성 15 흐름 ◦ 정보양의 적절성 / 불필요한 지식 나열 여부 / 앞뒤 내용의 연 관성 및 일관성 / 집중과 이완,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의 적절한 배치 15 내용 ◦ 내용의 과학성 및 정확성 / 소재활용의 적합성 / 대상지 특성 반영 / 해설가 및 참가자의 경험과 연관한 설명 15 진행기술 및 태도 ◦ 주의와 관심의 효율적 집중과 배분 / 적절한 해설위치 선정 / 위치별 시간 안배 / 해설자의 열의와 진지한 태도 /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 자료 및 교구의 적절한 활용 /...

20. 문화향유시설 접근성확대(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 사업 목적 ㅇ 여가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 □ 사업 개요 ㅇ (조성방안) 지역 내 유휴공간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ㅇ (조성유형) 거점형(1,000㎡ 내외), 생활권형(200㎡ 내외) ㅇ (공간구성)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주민운영위 구성), 모듈화된 공간 구성 - 의무시설(동아리방, 다목적공간 등) + 특성화시설(미디어실, 공작소, 작은 영화관, 레지던스 공간 등) ㅇ (운영방안) 참여․체험형, 생활밀착형,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 동호회 활동, 주민 재능기부, 자원봉사 연계 자율 운영체계 구축 ㅇ (사업예산) 2014년 예산 120억 - 리모델링지원 110억(20억*국고보조 30%*20개 내외), 활성화비 10억 ㅇ (사업추진방식) 지자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 추진 일정 ㅇ 지자체 대상 공모추진 (‘14.3.6~3.28) ㅇ 생활문화센터 조성 컨설팅 단 위촉(‘14.4.24) ㅇ 현장실사(‘14.4월 말~5월 중순) 및 예비선정 심사(‘14.5월 중) ㅇ 지자체 사업계획 보완 및 평가(‘14.6월 중순) ㅇ 최종선정 및 사업추진(‘14.6월 중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관광호텔의 세계적 추세는 대형화와 더불어 개별 맞춤형 소규모 호텔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30실 미만의 소형호텔업 신설을 통해 중저가 호텔 객실 공급확대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국민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요ㆍ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법령 체계는 시설 및 안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없는 실정임. 수변레저문화 활성화 및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종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배제에 따른 행정지도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사항을 보완함. 다.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1.1.28)으로 체육시설업의 승마장업 시설기준이 대폭...

% 문화 예술 진흥 기금 <합 계> 519,848 474,653 △45,195 △9 ㅇ 자체수입 37,870 36,462 △1,408 △4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37,870 36,462 △1,408 △4 ㅇ 임대수입 5억원 ㅇ 융자금 이자수익 1억원 ㅇ 여유자금 운용수익 209억원 ㅇ 모금 미납분 회수 1억원 ㅇ 민간출연금 55억원 ㅇ 보조금 반납금 4억원 ㅇ 골프장 운영이익금 77억원 ㅇ 사업수익 12억원 - 예술극장 3, 마로니에미술관 4, 문화예술연수원 5 ㅇ 정부내부수입 50,620 48,627 △1,993 △4 - 기타 50,620 48,627 △1,993 △4 ㅇ 복권기금 전입금 48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431,358 389,564 △41,794 △10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9,190 42,972 13,782 47 ㅇ 자체수입 167 837 670 401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167 837 670 401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6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5,000 20,000 △5,000 △20 - 예산출연 25,000 20,000 △5,000 △20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차입금 - - - - ㅇ 여유자금 회수 4,023 22,135 18,112 450 ㅇ 여유자금 회수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교육사업 지원 12,080 19,963 7,883 65.3 가.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 6,680 11,990 5,310 79.5 나.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자체) 3,700 7,440 3,740 101.1 나.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1,700 533 △1,167 △68.6 (일반) 27) 한국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지원 1,305 1,389 84 6.4 6. 문화예술 역량 강화 44,132 57,257 13,125 29.7 (일반) 28) 문학·예술단체 지원 27,780 29,327 1,547 5.6 가.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3,956 4,539 583 14.7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나. 예술의 전당 지원 5,934 6,052 118 2.0 다. 정동극장 지원 3,545 3,560 15 0.4 라. 국립오페라단 운영 4,158 4,741 583 14.0 마. 국립발레단 운영 4,032 4,113 81 2.0 바. 국립합창단 운영 2,553 2,604 51 2.0 사. 서울예술단 운영 802 818 16 2.0 아. 디자인미술관 지원 1,500 1,600 100 6.7 자. 예술의전당교향악단운영 1,300 1,300 0 0.0 (균특) 29) 예술 해외교류 5,700 2,280 △3,420 △60.0 가. 비엔날레 지원 5,700 2,280 △3,420 △60.0 (일반) 30)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9,132 12,780 3,648 39.9 가. 예술인예우 158 158 - -...

국제예술교류지원 5,408 5,137 △271 △5.0 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3,797 3,577 △220 △5.8 나. 국제예술교류 기반조성 1,111 1,060 △51 △4.6 다. 남북및재외동포예술교류 기반 구축 500 500 - - 문화예술역량 강화 93,731 87,395 △6,336 △6.8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16,527 16,322 △205 △1.2 1. 창의적 예술지원 16,527 16,322 △205 △1.2 가. 예술창조활동 지원 10,128 9,444 △684 △6.8 나.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 2,500 3,878 1,378 55.1 다.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1,500 3,000 1,500 100.0 라. 올해의 예술작품시상및축제 2,399 - △2,399 △100.0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6,098 5,657 △441 △7.2 1. 새로운 예술 및 인력 육성 6,098 5,657 △441 △7.2 가. 신진예술 지원 1,849 1,757 △92 △5.0 나. 예술전문인력 육성 3,400 2,700 △700 △20.1 다. 다원예술지원 849 1,200 351 41.3 □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11,816 8,443 △3,373 △28.5 1. 예술현장의 기반조성 2,000 2,542 542 27.1 가. 기간문예단체 지원 1,160 1,102 △58 △5.0 나. 예술전용공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3호”를 “제12조제2호”로 하고, “제30조제2호”를 “제24조제2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3호”를 “제12조제2호”로, “아니하는 경우”는 “아니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제2호”를 “제24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문화관광부고시 제2008-14호(2008.6.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모집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다음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문화관광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7-5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법률 제8349호, 2007. 4. 11)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하며,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내의 골프장과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이상인 골프장에는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 및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골프장 단독 설치기준과 통일(광역상수원 20km, 일반상수원 10km, 취수장 15km) 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규정을 폐지함(안...

%) 구 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11,072 100,838 90.8 131,341 -23.2 세출 2,092,245 2,000,021 95.6 1,821,520 9.8 일반회계 세입 39,196 30,955 79.0 34,366 -9.9 세출 1,391,441 1,318,991 94.8 1,186,539 11.2 특별회계 세입 71,876 69,883 97.2 96,975 -27.9 세출 700,804 681,030 97.2 634,981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71,876 65,873 91.6 94,184 -30.1 세출 73,550 64,974 88.3 76,099 -14.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입 - 4,010 - 2,791 43.6 세출 627,254 616,056 98.2 558,882 10.2 (지역개발계정) 세입 - 2,952 - 791 273.1 세출 506,566 500,366 98.8 456,718 9.6 (광역발전계정) 세입 - 1,058 - 2,000 -47.1 세출 111,934 108,286 96.7 90,238 2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8,754 7,404 84.6 11,926 -37.9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3.2%가 감소한 100,83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0,021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2,092,245백만원) 대비 95.6%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4.9%)에 비해 0.7%가 향상됨 <참고> 최근 5개년간...

부채조정명세서 138 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39 제1장 재무제표 141 1. 재정상태표 141 2. 재정운영표 143 3. 순자산변동표 144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45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145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149 3. 장기충당부채 150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150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 포함) 151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152 7. 순자산조정명세 152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3 제3장 필수보충정보 154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154 2. 연금보고서 155 3. 보험보고서 155 4. 사회보험보고서 155 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156 6.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157 7. 기타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158 제4장 부속명세서 159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159 2. 금융상품명세서 159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159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159 5. 미수채권명세서 160 6. 대여금명세서 160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61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164 9. 무형자산명세서 164 10....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등(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가.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 이하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 가.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3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8개 부령을 동시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증, 허가증, 등록증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12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법무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288, FAX : 3704-9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